경제상황이나 산업구조, 각종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실업률은 각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 별로 경제상황이나 산업구조, 각종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등이 서로 다른데 기인한다.

이중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은 사회에서 합의된 수준에 맞추어 근로자를 보호하 기 위해 시행되는 경제시스템으로, 직접적으로 노동의 수요․공급 결정에 영향을 미 쳐 모든 연령층의 실업률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OECD 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8가지를 기준으로 각국별 제도 및 정책환경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의 종류, 정의, 평가범위 등을 <표 Ⅲ-1>에서 간 략히 정리하였다.

각 제도 및 정책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용보호 또는 근로자 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각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평가점수가 높 을수록 해당 국가의 고용보호(또는 근로자 권익보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이들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중에서 청년층의 구직 및 취업시 이들의 권익보 호와 관련성이 큰 대표적 제도 및 정책은 바로 적극적 노동정책지출(Active Labor Market Policy Spending)이다.

동 항목은 일자리 소개 등 관련 서비스, 직업훈련, 고용 및 창업 인센티브, 직업재활,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정부가 얼마나 정책적 배 려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적 지출이 아닌 특정 목표계층(실 업자 또는 고용지원층)에 대한 특수목적 지출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6개 기초항목별로 지출금액을 합 산한 후, 명목GDP에 대비한 비율(%)을 계산하여 국가별로 제시된다.

경제규모가 커 질수록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의 규모 또한 증가하게 되므로, GDP 대비 적극적 노동 정책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관련 지출을 통해 정부가 고용보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실업시 임금보 전, 조기퇴직시 지원 등에 관련한 지출 등을 의미하는 8 ~ 9번 기초항목으로 구성된 소극적 노동정책지출도 설명하였다.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중

한편,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중 한 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으로 자주 논의되 는 것은 고용보호법제화(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지수이다.

동 지수는 ① 근로자의 정당해고 ② 임시형태의 고용 ③ 집단해고 관련 추가요건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다

21개 기초항목을 각각 평가․합산한 후 점수화한 것으로 6점에 가까울수록 법령규제를 통해 고용보호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EPL 지수는 21개 기초항목의 성격에 따라 기초항목 1~9번, 18~21번으로 구성되 는 개인․집단해고지수(EPRC)16)와 10~17번으로 구성되는 임시계약지수(EPT)로 구 분될 수 있다.

또한, 각 지수에 대해 기초항목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달리하여 Version 1, Version 2, Version 317)의 세부 지수가 각각 공표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1985년부터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개인․집단해고지수 (EPRC)의 Version 1을 대상으로 한다.

EPRC Version 1 지수는 기초항목 9번과 18~21번을 제외하여 산출된 것으로 전반적인 고용보호 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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