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이력효과가 존재

본 장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청년실업의 이력효과(hysteresis)가 존재할 수 있는
지 그리고 그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청년실업률의 분기 시계열자료(1999.3/4 ~ 2018.2/4분기, 계절조정)를 이용한 단위근 검정 분석을 통해 이력효과의 존재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는 청년실업에 이력현상이 크다면 청년실업률이 장기적 평균 수준에서 벗어난 이후 신속하게 평균으로 회귀하지 못하고 전기의 실업률 수준에서 움직이려는 경향(strong persistence)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 기초한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단위근을 가지는 불안정적(nonstationary) 시계열인지를 검정해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청년 이후의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이력현상 크기 추정은 연령층별 실업률 변화와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차이를 관찰할 수 있는 국가패널 연간자료를 구축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다

청년실업률의 분기별 추이

먼저 OECD 청년실업률(15~24세)의 분기 추이를 살펴보았다.

앞장의 연간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분기 자료를 이용한 것은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취업이 몇년 내에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이력현상이 작용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는 데는 분기자료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다른 청년정의에 따른 실업률이 분기 계절조정 자료로는 남녀로 구분되지 않아 전체 청년실업률을 사용하였다.

OECD 기준(15~24세) 청년실업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장기평균으로 비교적 빠르게 회귀하는 성향을 보인다.

반면, 이탈리아․스페인등 고실업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장기평균 이상으로 높아진 청년실업률이 다시 회귀하는데 20분기 이상이 걸리는 현상이 관측된다.

또한, 최근 들어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는 청년실업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동 현상을 추세변화의 영향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추이가 다른 선진국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 청년의 연령정의별 실업률 분기 추이

그러나, 군복무 등 우리나라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25~29세 연령층을 포함하
도록 청년층을 확대한다

앞서의 결론은 다소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Ⅳ-2]에서는 통계청 자료로 본 우리나라의 15~29세, 20~29세 청년실업률 추이를 15~24세 청년실업률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3년 3분기 이후 15~29세, 20~29세 청년실업률에서 장기평균으로의 회귀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크게 우려되지 않았던 이력현상의 문제가 최근의 청년실업 악화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을 추측케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시계열의 안정성 분석을 통해 청년실업률이 이력현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 시계열인지 여부를 단위근 검정을 통해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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