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구성에 있어서 청년층의 중요

한 나라의 노동력 구성에 있어서 청년층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핵심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이 학업, 직업 훈련, 병역의무 등을 마치고 구직활동에 나서게 되는 시기에 자속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는 경우이다

청년기의 업무경험을 통한 인적자본(human capital) 축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잠재능력의 발현, 혁신적 아이디어의 실현을 제약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청년기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는 이후 연령기에서도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력현상(hysteresis)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국가일수록 이력현상의 크기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최근 OECD 20개국(우리나라 제외)을 대상으로한 Kawaguchi and Murao (2014)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침체기에 사회에 진출한 남성 청년층의 경우 세월이 지나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력현상이 존재한다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의 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 정도가 클수록 이러한 이력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청년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력 효과의 존재 가능성과 크기를 추정해 보고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수준은 최근 10%를 상회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1년 이상 걸려 첫 취업에 성공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2012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료특성 및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을 함께 고려하여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선진 21개국의 시계열 및 국가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는 남성 청년층의 병역의무 등으로 25~29세의 사회초년생이 상당규모이므로, 청년층을 15~24세로 규정하는 OECD 기준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선행연구들의 결과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또한 전체 청년층 내에도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여성층, 학업도중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15~19세층 등 다소 이질적 성격의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패널분석을 통해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크기

패널분석을 통해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크기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서 청년층을 20~29세의 남성층으로 조정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경제발전 단계, 산업고도화 수준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OECD 회원국중 선진 21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간략히 개관하였고, 3장에서는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OECD 선진 21개국의 청년실업률 추이와 8가지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의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OECD 선진 21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실업 이력현상의 존재 가능성 및 구체적인 크기를 추정하였다.

먼저,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실업률이 신속히 평균수준으로 회귀하는 못하는 불안정성(non-stationarity)이 있어 이력현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연간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으로 청년기(20~29세)에 경험한 실업률이 이후 연령기의 실업률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추정하였다.

요약과 함께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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