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현상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이력현상(hysteresis)은 원래 물리학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개념이었다.

경제학에서는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신속히 회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전 수준에 머무는 경로의존성을 가지게 되는 요인으로 실업의 이력현상을 제시하면서 관심있는 연구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났던 대안정기의 영향으로 이력현상에 관한 연구는 다소 위축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수 유럽국가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이로 인한 영구적 생산손실(permanent output loss)이 우려되면서 재부각되고 있다.

최근Gali (2015)는 유럽지역의 실업률이 가지는 시계열의 불안정한에 주목하면서, 이력현상 가설이 1994년 이후의 유럽의 실업률 및 임금상승률 변동을 설명하는데 유효함을 보였다.

또한, Bella et al. (2018)은 실업률에 대한 단위근검정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의 이력현상이 어느 정도 확인되어 자연실업률 가설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실업의 이력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첫째로, 내부자-외부자 경로(insideroutsider channel)이다.

이는 현재 고용상태에 있는 내부자들(insiders)이 노동조합결성 및 이를 통한 기업과의 임금협상을 통해 경기회복시 고용확대보다는 임금인상을 요구, 경기침체시에는 고용축소보다는 임금인하를 용인하게 된다

고용되지 않은 외부자들(outsiders)의 실업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업무능력 저하 경로(skill loss channel)이다.

즉, 실업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일자리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축적이 크게 저해되는데, 이는 기업의 고용유인 감퇴, 낙담으로 인한 취업의욕 저하 등을 가져와 실업의 지속성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로, 총요소생산성 경로(TFP channel)이다.

이것은 만약 경기침체로 연구개발투자(R&D) 또한 위축될 경우, 이때에 낮아진 R&D의 영향으로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후의 경기회복시 과거와 같은 생산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져 고용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실업의 이력현상에 있어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의 역할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 왔다.

이론적으로는 임금협상의 조정력

이론적으로는 임금협상의 조정력이 높을수록 실질임금 조정이 신속하여 이력현상이 감소할 수 있겠으나, 임금협상이 중장년층 등 특정계층에 의해 주도되면 소외계층의 임금조정이 제한되면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실업급여나 근로소득세의 확대는 실업 지속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이력현상을 가중 시킬 여지도 있다.

실증적으로도,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과 실업의 이력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실업의 이력현상과 노동시장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이러한 문제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은 바로 청년층일 수 있다.

이들은 사회에 진출하는 초년기에 외부자(outsider)라는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에서의 업무경험을 통해 초기 인적자본 형성에 매진해야 하지만 청년실업자의 누증은 이러한 선택을 제약하게 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각종 제도 및 정책들은 청년층보다는 이미 일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이력현상과 노동시장의 제도 및 정책간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경력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

Oyer (2006)는 청년층의 초기 직업이 부분적으로 경기상황에 의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후의 경력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존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을수록 대학졸업 시기에 맞춰 많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서게 되므로, 이때에 경력개발이 가능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후의 수많은 연구들에서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여건이 이후의 고용과 임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경기침체기에 사회에 진출한 세대가 그렇지 않은 세대에 비해 더 낮은 고용과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Genda, Kondo, and Ohta (2010)에서는 국제비교를 통해 미국에 비해 일본에서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여건이 이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지속적임을 밝혀냈는데, 노동시장의 제도 및 정책 차이가 이러한 국가간 차이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Kluve (2014)는 일자리 소개,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되는 노동시장 정책인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으나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 및 대상별로는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Kawaguchi and Murao (2014)는 OECD 선진 20개국의 연령층별 남성 실업률 연간자료(1960~2010)와 노동시장의 제도 및 정책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청년실업의 이력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청년기(15~24세) 실업률의 1%p 상승은 25~29세, 30~34세의 실업률을 각각 0.14%p, 0.03%p 증가시켰다.

또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의 고용보호 정도가 커서 노동시장이 경직적일수록 이력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에 관한 국내연구들은 주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초기 근로조건과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도 대부분 열악한 초기 노동여건이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지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국가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을 추정하고 노동시장의 제도 및 정책 변수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awaguchi and Murao (2014)의 연구를 참고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자료특성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연구방향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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