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현상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청년세대는 2000년대 이후 10% 내외의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학업, 병역의무 등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회 초년기에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면서 업무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저해된다

이로 인해 이후 연령기에서도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력현상(hysteresis)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의 고용보호 (employment protection) 정도에 따라 청년실업의 이력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이다

우리나라에 대해 청년실업의 이력효과를 추정해 보고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성이 큰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선진 21개국의 연령층별 실업률 및 8가지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를 이용하여 청년실업 이력현상의 존재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 크기를 추정하는 시계열 및 국가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병역의무 이행 등 우리나라의 특수상황, 여성 경력단절 효과로 인한 편의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청년층을 20~29세로 조정하고 남성 청년층으로 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15~24세) 추이는 2012년 이후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최근에는 2010년 이후 25~29세 남성 청년실업률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15~29세 전체 청년실업률이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는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 OECD 선진 21개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각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에서 상정하는 고용보호 또는 근로자 권익보호의 수준이 주요 OECD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 통일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 및 정책 변수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기업들의 신규고용 기피, 청년층의 1차 노동시장 선호와 직업탐색기간의 장기화를 가져와 청년실업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청년실업률에 이력현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시계열의 단위근 검정으로 간
략히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실업률(15~24세)에는 단위근이 존재하였다.

이는 청년실업률이 평균수준으로 회귀하는 속성보다는 전기의 청년실업률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불안정적(non-stationary) 시계열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청년실업이 평균수준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이후 경기회복에도 청년실업이 신속하개선되지 못 하였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중 하나로 이력현상이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15~24세 청년실업률은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안정적 시계열이었다.

그러나, 25~29세를 포함하는 15~29세 및 20~29세 청년실업률은 단위근이 존재하여 전기의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불안정적 시계열이 되며 이력현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있었다.

남성 청년층으로 한정하여 청년실업률(20~29세)이 가져오는 이력현상의 크기를 패널 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취업교육, 직무 및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취업교육, 직무 및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에 보다 미온적이거나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청년실업의 이력효과는 더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여전히 적용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의 對 GDP비율(ALMP%)이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낮고 고용보호법제화 지수(EPL)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측면이 있어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이 상당 규모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청년실업의 이력효과를 보다 완화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직무 및 직업교육, 취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 노동정책에 대한 지출규모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고용보호법제內에 청년층의 고용을 특별히 제약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층에게 보다 친화적인(Youth-friendly)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크기는 기존 연구의 방법론에 따라 남성층을 대
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청년층을 군복무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20~29세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층 연령조정을 다른 OECD 국가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보정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한계점으로 지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경제전체에서 발생하는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크기를 국가패널 거시자료로 측정하였는데,

통상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력현상의 추정을 위해서는 미시패널자료와 개인의 인적자본 특성을 통제하는 설명변수들을 추가로 도입하는 미시자료 분석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경제전체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력현상의 갭(gap)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워 보인다.

이는 거시자료상 연령층 실업률이 5세대 단위로 묶여 공표되기 때문에, 1세대에서 일어나는 이력효과가 희석되어 추정되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외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각국별 경력단절후 재취업 여성근로자에 대한 자료까지 추가하였다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여성실업의 이력효과와 경력단절 효과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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