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소 연구의 배경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에 따른 실물경제의 침체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시키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어 실물경제의 침체가 1990년대 후반에 발생했던 외환위기를 능가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 불안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실물경제의 침체가 어디까지 파급될지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실물경제의 침체가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업이 신규채용을 줄여왔기 때문에 금융위기 발생은 고용불안에 대한 위기감을 더 키우고 있다.

지금까지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 실업률이 3%대를 유지되어 왔지만 기존의 인력을 줄이는 고용조정이 일단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실업률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실업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생활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이러한 정책적 노력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의 질적 저하 등 고용불안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지속되어왔다.

고용불안문제는 특히 청년계층이 심각해져 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특별히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재정지원을 강화해왔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지원정책이 중복되거나 청년층의 고용문제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청년층의 실업대책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실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동시에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등 새로운 청년실업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지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새로운 청년실업정책은 금년에 수립되고 있으며 내년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정부가 제시한 청년실업정책이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청년실업정책

여전히 청년실업의 원인을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비해서 실업정책은 일시적인 실업구제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등 새로운 청년실업 정책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겉돌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정책은 청년들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된 청년실업정책의 기조에 비추어본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들이 뒤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3분기 청년층(15~29세)취업 준비생은 45만8000명으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청년 계층의 고용률은 42.6%에 불과하다.IMF경제 위기로 극심한 취업난을 겪었던 1998년(40.6%),1999년(40.9%)이래 44~45%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다

올해 들어와서 더 악화되었다.

청년들의 고용사정은 IMF경제 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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