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지출 비율과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먼저,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등과 관련된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의 GDP 대비 비율을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로 사용한 분석결과를 추정결과에 제시하였다.

동 분석에서는 기준 연령층(reference cohort)을 30~34세 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한 국가의 ALMP% 수준이 OECD 선진 21개국의 평균인 경우, 해당 국가에 30~34세 연령층이 청년기에 경험한 실업률이 1%p 높아지면 30~34세 실업률을 0.083%p 높이는 이력효과를 가진다.

35~39세, 40~44세, 45~49세 연령층의 이 력효과를 계산하면 각 0.018%p(=0.083 – 0.065), 0.014%p(=0.083 – 0.069), -0.001%p(=0.083 – 0.084)로 추정된다.

40대 중반까지 청년실업의 이력효과가 나 타나고 추정계수 또한 상당히 유의한다

청년기(20~29세)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일수록 이후의 30~34세, 35~39세, 40~44세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이력현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ALMP% 수준이 OECD 선진 21개국의 평균

만약, 한 국가의 ALMP% 수준이 OECD 선진 21개국의 평균과 다른 경우 해당 국가에서 30~34세 연령층이 청년기에 경험한 실업률 이 1% 높아지면 30~34세 실업률을 0.083%p + (-0.132%p) 높이는 이력효과를 가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평균 ALMP%는 0.23, OECE 선진 21개국 평균 ALMP%는 0.71이다

우리나라에서 30~34세 연령층의 청년기 실업률 1%p 상승은 30~34세 실업률을 0.146%p[= 0.083 + (–0.132)×(0.23-0.71)] 높이게 된다.

또한, 35~39세 연령층의 청년기 실업률 1%p 상승은 0.035%p[=0.083 + (– 0.132) ×(0.23-0.71) + (-0.065) + (0.097)×(0.23-0.71)]의 이력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40~44세, 45~49세 연령층의 이력효과는 각각 0.019%p, 0.005%p로 나타난다

40대 중반 및 후반에까지 청년실업의 이력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청년실업자가 1,000명 증가하는 경우에 이들이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에 도달하면 각각 146명, 35명, 19명, 5명이 여전히 실업상태에 놓여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국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실업의 이력효과

주요국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실업의 이력효과를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결과 상․하위 5개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보다 적 극적으로 노동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일수록 이력현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은 결과였다.

우리나라는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의 GDP 대비 규모가 스웨덴, 독일,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보다 낮다

청년기 이후 10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이력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적극 적 노동정책 지출규모를 점진적으로 이들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경우이다

청년실업의 이 력효과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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