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본 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률 장기추이와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의 전
반적 수준을 간략히 살펴본다.

다만, 우리나라와의 비교 필요성, 이력현상에 관한 선행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선진국에 해당하는 21개국으로 한정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청년실업률 추이

먼저 OECD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방식(15~24세)에 따라 계산된 전체 청년실업률
을 1985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간자료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998년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OECD 35개국13) 평균 수준보다 약 3~7%p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때 이러한 판단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OECD 평균자료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재정위기 및 경제구조 취약 등으로 고질적으로 높은 청년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국별로 실업급여 지급수준, 직업훈련 지원정도 등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청년실업의 자연적 수준(natural level)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2012년 이후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크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다.

물론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재정 및 경제위기를 겪었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의 청년실업이 크게 개선된 데 기인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경제국의 청년실업률 또한 2010년대이후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악화는 두드러져 보인다.

우리나라는 남성의 병역의무 이행

특히, 우리나라는 남성의 병역의무 이행, 대졸 등 고학력 선호, 취업스팩 경쟁 등
으로 청년층의 실제 노동시장 진입이 25~29세에도 활발히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OECD와는 달리 15~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을 공식 통계로 발표하고 있다

이를 15~24세 청년실업률과 비교하여 나타냈다.

2010년 이전까지 15~29세 실업률은 OECD의 청년실업률(15~24세)과 추세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며 약 2~3%p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두실업률간 격차는 25~29세 청년실업률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약 1%p 내외로 축소되었다

이는 25~29세 남성 청년의 가파른 실업증가에 주로 기인하였다.

남성의경우, 15~29세 실업률이 15~24세 실업률보다 최근 들어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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